호적정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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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, 호적정정허가 신청대상이 아님] 대법원 1967.7.18. 자 67마332 결정 [호적정정허가결정 재항고] 【판시사항】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와 그 호적의 정정절차 【결정요지】

정년을 앞두고 출생 호적정정을 통한 꼼수 정년연장을 하는 도덕적 해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. 직접적인 예도 들었다. 국토부 산ㅁ하 A공단 소속직원 윤모씨는 호적정정을 통해 생년월일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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