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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상횡령죄 형법 횡령죄 처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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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-01-07 21:43 조회3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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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상횡령죄1


지금현재는 업무상횡령죄가둘다성립되어검찰의조사가남아있습니다이런경우 A와B 의처벌기준은어떻게될지궁금합니다여러분의고견부탁드립니다 1) 피해액의일부회복되지않았다는점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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