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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한 행위는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’으로 보아 사문서위조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.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도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유의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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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문서위조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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